병협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전환 필수"

• 국민의료비와 보험료율 수준 단계적 상향조정 촉구

병원협회가 현행 비급여 부문의 급여 전환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따른 과다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우선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의 전환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요건이라며 국민의 수용성을 감안해 급여전환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보장성 강화방향을 설정, 단계적으로 적정 국민의료비와 보험료율 수준을 상향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에 대해 병협은 "건강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서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그 근거로 ‘보험료는 소득에 누진하여 부과되나 본임부담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는 점을 들었다.

보험재정에 대해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중대 등으로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 등 안정적인 보험재정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GDP 대비 국민 1인당 의료비는 미국 15.3, 독일 10.9, 프랑스 10.5, 일본 8.0 등 OECD 평균이 8.9%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5.6%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율(2002년 OECD Health Data)도 우리나라가 4.5%(2005년)로 독일 14%, 프랑스 13.6%(2003), 대만 9.1%, 일본 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