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외교부 지침은 양허제외 최소화"

• 이기우 의원, 자국상품 보호보다 협상에 급급 '비판'

여당 내에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 우리 상품의 보호 보다는 협상지속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외교통상부가 각 부처에 내린 기본원칙이 ‘양허제외를 최소화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정부가 우리상품의 안전장치 보다는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경부가 각 부처의 양허초안 만료일인 5월15일 각 부처에 참고로 보낸 업계의견서에서 양허제외 의견이 미국과 교환된 상품양허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차 상품양허안이라면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을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게 협상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양허안 작성의 기본원칙을 보면 정부가 국익이나 자국상품에 대한 안전장치 보다는 협상을 지속하는 데 급급해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품목별로 경쟁력을 고려하고 자국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상품양허안이 작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뒤 “국회 차원에서도 각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정부의 ‘수정양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