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FTA협상 잘해도 6천억 피해"

• 유시민 장관, 복지부 국감서 답변...현애자 의원, 협상중단 촉구

한미FTA와 관련 의약품 분야 협상을 아무리 잘 진행해도 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유 장관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측 요구대로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3,500억원에서 6,300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의약품의 특허 및 허가연계 등에 관해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5년간 6,000억원에서 1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는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어 “모든 분야에서 이득을 볼 수는 없다”면서 “의약품 분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전략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3,500억원 정도의 손해액은 현재 약제비 적정화방안 등 현재 입법예고된 것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복지부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7일 오후 9시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3시간 가량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화상회의)을 진행한다.

한편 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약품 분야에서의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