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국민생명 팔아먹는 한미FTA 중단"

• FTA저지 성명서 발표...미국 제약사 이윤 극대화에 혈안

한의계도 거듭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계 공동대책위는 “그동안 3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국가정책을 스스럼없이 포기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마지막 희망까지도 거둬버릴 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정부는 여러 빌미를 들어 한미FTA 협상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2, 3차 협상 당시 미국 협상단이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던 모습은 한미FTA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만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미국과 미국 제약사들은 한미FTA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그들은 의약품 특허기간의 연장, 강제실시의 무력화, 병행수입의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특히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은 유시민 복지부장관 스스로 이를 추진할 경우 5년간 1조원의 재정이 들 것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 파괴력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현재 한미FTA 협상 내에서 진행중인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이 달려있는 보건의료정책을 협상대상으로 삼는 일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명확하지도 않은 이윤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팔아넘기려는 지금의 시도를 정부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