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득공제자료 해결책 마련 '골머리'
- 강신국
- 2006-11-01 12:35: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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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과 세부 합의 마무리 못해"...약국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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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지만 약사회가 해법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비 연말소득공제 자료 제출과 관련 핵심쟁점 사항에 대한 국세청과의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요구사항은 급여와 비급여 자료 중 급여 매출은 청구 데이터로 갈음이 가능한 만큼 비급여 분에 대한 자료제출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 제도의 전면 시행보다는 기존 영수증 서식과 병행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의 요구사항이다.
이에 약사회는 2일 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기로 하고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 대한 진행과정과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1일부터 공단 프로그램과 EDI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접수가 시작됐지만 약사회의 뚜렷한 지침이 없어 혼선이 일고 있다는 일선 약사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약사회는 국세청의 자료요청 여구에 대해 약국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야 한다"며 "올해에는 제도시행을 유보하고 현실성 있는 시행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 4단체와 국세청과 보험공단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1년 유예와 자료제출 방법, 내용,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의 의지가 완강해 쉽지 만을 않은 협의가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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