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비중 24% 달성시 5조7천억 절감

• 이의경 교수, 향후 5년 추계자료 발표...선별등재 투명성 강조

숙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

복지부의 계획대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약제비 비중이 향후 5년내 24%로 감소할 경우 총 5조7,0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숙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6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미FTA와 의약품 정책’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계자료를 발표했다.

이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 현재 29.2%에 달하는 약제비 비중이 2007년부터 매해 1%p씩 낮아져 2011년까지 24%로 줄어들 경우 총 5조7,646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본다는 것.

매년 약제비와 그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은 약제비 비중 28%로 총 약제비는 8조1,917억원, 2008년은 비중이 27%로 8조5,800억원, 2009년에는 26%로 8조9,745억원, 2010년에는 25%로 9조3,731억원, 2011년 24%로 9조7,739억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여기에 약제비 절감액은 2007년 3,372억원, 2008년 6,840억원, 2009년 1조882억원, 2010년 1조5,569억원, 2011년 2조983억원 등으로 총 5조7,64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제비 비중이 2005년 수준인 29.2%로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2011년 추정 약제비는 11조8,7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제도 도입시의 절감액인 2조983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포지티브 미도입시 매해 총 약제비는 2007년 8조5,289억원, 2008년 9조2,641억원, 2009년 10조626억원, 2010년 10조9,300억원 등으로 절감액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선별등재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제도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는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한미FTA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기준의 제·개정 과정을 공지하고 등재결정 과정에서 청문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미측에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