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연구결과, 공단-의약 '천양지차'

• 약사회 9.8%↑ Vs 공단 9.7%↓...종별계약시 약국·병원 '불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적정 환산지수(수가)에 대한 시각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수행한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는 병원·의원·한방·약국이 모두 ‘마이너스값’이 도출된 반면, 각 단체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평균 두 자리 수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

19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의약단체가 각자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대푯값은 최소 9.8%에서 최대 40%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단 연구결과에서는 0%에서 -9.65%까지 모든 영역에서 인하안이 도출됐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병협과 의협은 각각 적정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수행했지만 대푯값으로 거의 엇비슷한 12.9%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과·한방·약국의 공동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약국이 9.8% 인상안, 한방은 11% 인상안이 각각 제시됐다. 치과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시킨 값으로 무려 40% 인상안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행위료에 중점을 둬 5개 유형별로 최종 보정한 환산지수는 병원 -4.79%, 의원 -2.06%, 한방 -0.38%, 약국 -9.65% 등으로 치과를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인하안이 도출됐다.

이는 유형별 계약을 통해 차등 환산지수가 적용될 경우 약국과 병원 쪽이 다른 종별에 비해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