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전영구, 소득자료 제출유보 신경전

• 약사회 "전 후보 회견내용, 해결책 아니다" 정면반박

전영구 대한약사회장 후보의 의료비공제 소득자료 제출 유보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전영구 후보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21일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관련 전영구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냈다.

약사회는 "일반약 매출자료는 인적사항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아울러 일반약 매출의 경우 건건마다 약국이 환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급여자료 중복제출은 내년부터 제외될 것"이라며 "모든 자료는 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구분도 없이 중북된 소득공제의 우려가 있다는 전 후보의 우려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부당공제에 따른 책임은 요양기관이 아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명확히 했다.

약사회는 전 후보가 밝힌 국세청의 제출요구 논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국세청 및 보험공단과의 협의과정에서 의약5단체가 모두 주장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약사회는 "현행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를 방어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제출거부나 유보결정을 하는 것은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전 후보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약사회는 "일부 의료단체의 경우 협회차원의 거부 또는 유보결정은 이미 세정당국의 압력에 의해 후퇴되고 있다"며 "준비된 요양기관부터 제출한다는 방향으로 선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자청, 현 약사회 집행부에 대해 '국세청 시녀' 등의 극한 표현을 사용하며, 소득자료 제출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