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신약가치 인정' 의혹 해명

• 대정부질문서 답변..."최저가보장은 불가, 신약가치는 인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한 의혹과 관련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신약최저가 보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관철됐지만, 신약의 가치는 인정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다음주에 국회FTA특위 위원에게 협정문 자료를 공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소위 첨단신약에 대해 앞으로는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게 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A7 국가의 90%를 인정해달라거나 최저가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선진 7개국의 약가는 가격협상시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최저가를 보장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특허신약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신약 판매자의 경우에도 신약의 가치는 인정하자는 것이 한미 양측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