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DUR 법제화 불 붙나…여·야·심평원 찬성 공감대

• 민주당 전혜숙·국민의힘 백종헌 이어 강중구 원장도 찬성
• "DUR 켜놓고 정보 무시해도 큰 제재 없어…의무화 필요"

강중구 심평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복·과잉 투여하면 환자 부작용 우려가 큰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

여당과 야당에 이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처방·조제 시 마약류 DUR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와 약사에 마약류 DUR 사용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강 원장은 마약류 DUR 의무화를 법으로 통과시켜 처방 의료기관 내 의사와 조제 약국 약사가 마약류 DUR 제공 정보를 무시한 채 처방·조제 시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강 원장에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심각하다"면서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해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는데 대한 제재 방법이 있나"라며 "DUR 시행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강제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심평원 국감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간 총 2190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됐고, 이 중 68.8%에 달하는 1509만건에 대해 마약류 효능 중복 DUR 경고 팝업창이 떴지만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방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복 처방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DUR을 법제화 해 경고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한 의사·약사를 규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야가 마약류 DUR 법제화 타당성을 어필한 상황에서 강 원장 마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

강 원장은 "마약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달에 한 번 (문제가 되는 중복 처방 등에 대한)자료를 받는다"면서 "DUR에서 의무적으로 걸러내야 (중복 처방 문제해결이)가능하고, 비급여인 경우도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원장은 "아무래도 지금은 DUR 화면을 켜놓고 무시해도 (의사·약사가)큰 제재를 안 받으니까 (입법으로)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야당에 이어 심평원장도 마약류 DUR 의무화에 찬성하면서 추후 국회 입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마약류 중복 처방 등 문제를 지적한 전혜숙 의원과 백종원 의원은 조만간 마약류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라 입법이 현실화할 확률도 높다.

의원실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해서 의사, 약사의 DUR 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