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복지부수장 내정 됐지만 '가시밭길'

• 의료법·연금법 등 현안 산적...청문회서 전문성 집중타 예상

23일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변재진 차관.

변재진 현 복지부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앞으로의 행보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행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 복지부 수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시민 전 장관이 남겨놓은 묵직한 과제들은 물론 당장 6월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변 내정자에겐 부담이다.

6월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는 유 전 장관의 관례로 비쳐보면,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 내정자가 복지부 차관직을 무리없이 수행했다는 점이나 청와대에서 적임자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부 검증을 마친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변 내정자가 재경부 국장 출신이라는 점과 보건복지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타깃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건복지 정책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던 재경부가 친정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정책의 커다란 축인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시장주의적 시각이 상충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변 내정자가 복지부 차관으로서 1년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막상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도 마찬가지.

차관직을 수행하면서 유 전 장관을 옆에서 차분히 보좌해주는 역을 해왔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복지분야에서 변 내정자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기까지 이해관계로 뭉쳐진 보건의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야 했다.

이런 상황을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도 출신이 무난히 이익단체들을 이해시키거나 선도해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도 23일 “변 내정자가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보건복지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는 맹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보건의료계의 등쌀에 적잖이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변 내정자는 당장 6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FTA청문회와 국민연금법 개정, 의료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과 직면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는 변 내정자가 지난 1년4개월 이상 차관직을 무리없이 수행해왔고,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인사청문회나 굵직한 현안들 사이에서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