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년 수가 2.3% 이상 인상 불가"

• 재정운영소위, 환산지수 조정안 잠정 확정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도 수가가 평균적으로 2.3% 이하 수준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협상팀의 수가 인상·인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협상의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9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공단 협상팀으로부터 1차 유형별 수가협상의 경과를 보고 받고 수가를 인상할 경우 지난해 2.3% 인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산지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2차 협상부터 공단과 의약계가 본격적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세부적 협상 가이드라인 등은 본격적인 수가 협상이 마무리되는 12일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각 유형별 수가인상·인하폭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의약단체와의 협상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회의에서 재정운영위 소위는 올해 이미 3,000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가 발생했고 내년에도 대규모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의 수가인상은 힘들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가 인상에 대한 가입자측의 원칙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운영위 소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2.3% 인상과 같은 환산지수 조정은 힘들다"며 "올해 수가는 예년의 인상폭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년보다 낮아야 한다는 의미는 2.3% 미만 뿐만 아니라 2% 아래나 수가 동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협상의 대원칙을 정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환산지수 공개를 통해 본격 협상을 진행한 후 다시 협상경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분명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논의는 2차 협상이 마무리되는 12일 다시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며 "다만 유형별 세부협상 지침까지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단 협상팀이 협상에서 유연하게 대처토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