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약국시장 빗장풀기 대정부 활동 가속

• 약국 존립기반 위협…정부, 약국 규제철폐 방안 일단 유보

[뉴스분석] 전경련 약국관련 규제철폐 방안 배경과 전망

전경련 보고서 중 일부발췌

재계가 약국법인의 일반인 참여, 1약사 1약국 철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등 약국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나서자 일선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 중 약국 관련 규제개혁의 핵심은 약국시장 개방이다. RN

이번 보고서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실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연구작업반(반장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을 설치, 등록된 5000여개 규제를 39개 부문으로 분류 총 84명의 연구진을 투입해 부문별 연구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의미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민간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규제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부가 등록한 모든 규제의 적정성과 존폐여부를 평가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재계 "약국시장 빗장을 풀어라" = 약국 관련 규제개혁 방안의 핵심은 약국법인의 일반인 참여다. 즉 일반인이 설립한 약국에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 조제하고 복약상담을 한다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여기에 전경련은 시중에서 약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도의 목표달성 기대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면대약국 문제도 들춰냈다.

전경련은 또한 '1약사 1약국'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약사가 아니면 조제·투약 및 판매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약국 관리상의 문제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에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도 포함됐다.

전경련은 왜 이같은 주장을 했을까? 재계가 성역화 돼 있는 약국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약국 법인에 일반인이 참여, 사실상 일반인이 경영하는 약국을 만들자는 계산, 즉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1약사 1약국 제도가 폐지되면 다양한 복수 체인약국 설립이 가능해 약국의 대형 할인마트화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유명 약국체인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 타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이같은 전경련의 보고서도 유통 전문 대기업 업체들의 입김이 상당부분 반영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를 접수한 국무조정실은 일단 약국 관련 3대 규제개혁안은 보류를 시킨 상황이다.

◆정부, 약국규제개혁안 일단 유보 = 국무조정실은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과제 184건 중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의료서비스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검토 현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단위 청구 허용, 의약품 재평가 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기관 규정 및 수련연도 변경승인 보고건 등만 확정됐다.

정부도 약국의 시장진입 규제 환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약국 관련 규제개혁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전경련의 보고서는 정책건의 과제로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약국가, 재계 시장친화적 발상에 반발 = 이번 전경련의 정부 건의서에 대해 약국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약국가는 약국이 상업화, 자본화 되게 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전경련의 시장 친화적인 발상에 우려를 표했다.

영등포의 K약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그렇다 쳐도 전경련이 왜 1약사 1약국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경련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드리면 동네약국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기 수원의 H약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같은 전경련의 주장을 쉽게 받아드릴 수도 있다"며 전경련의 주장에 우려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