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부, 차관만 2명…'공룡부처'로

• 사회부처 중심축으로…식약청, 기능·조직변화 없어

[뉴스분석]=보건복지여성부 탄생 의미와 전망

지난 1994년 보건사회부에서 개편된 보건복지부가 14년만에 여성가족부를 흡수,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탄생한다.

식품안전업무 농림부 이관 움직임에 전전긍긍하던 식약청은 존치로 결정이 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통폐합, 보건복지여성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 주기 별 복지업무와 보건의료정책, 여성 청소년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인수위는 1장관, 2차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해 보건복지 담당 차관과 여성가족 담당 차관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반응과 향후 전망 = 복지부는 우선 이번 조직통합으로 복지부가 사회부처의 중심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 들떠있다.

여성부의 업무 상당수가 기존 복지부 업무에서 분화됐기 때문에 효율화의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조직역량을 생애주기별, 맞춤별, 통합형 보건복지체계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업무의 상당수가 복지부에서 떨어져 나간 만큼 조직통합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큰 축인 보건의료정책파트의 대폭적인 기능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조직 명칭에 '보건'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건강보험 조직은 별 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성부와 겹치는 행정지원부서의 인력감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두 명의 차관에 대한 업무분장이 조직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청, 존치결정에 '안도' = 인수위는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인수위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업무를 농림부에 이관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식약청의 식품안전업무가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일원화는 식품 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식약청은 존치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치열한 조직개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다.

◆정부 조직개편 난관은 없나 = 여성부 폐지를 놓고 범 여권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시점에서 여성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자칫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치적 타협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4개 여성단체들은 16일 "이 당선인의 여성부 통폐합 결정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지난해 11월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여성부 존치를 약속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 당선인이 스스로 국민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