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지부 '누더기부' 전락하나

성장의 그늘에 늘 있어 온 소외계층과 빈민계층에 대한 복지는 이른바 구제 내지 보호 보다는 또 다른 성장의 좌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현대사는 경쟁이라는 시장 만능주의와 변칙 국가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복지는 성장좌표로 인식도 작용도 들이밀 여지가 없었다. 복지정책은 그저 성장에 걸리적거리는 돌부리를 치우는 식이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무한팽창 댓가로 국가가 마지못해 나서서 내주는 생색내기 은전(恩典)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그만큼 후진적이었고 지금도 그 근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종착역이 ‘3+1’이라는 누더기 부처통합으로 봉합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다.

그 증례를 알 수 있는 것이 신임장관 하마평이다. 무려 15명이나 거론되고 있는 마당이니 정상이 아니다. 이것저것 합친 부처로써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그 잘난 장관 감이 많다. 신설 보건복지여성부 장관 감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참 내로라라는 전문가, 학자, 정치인들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더더욱 재론하지만 보건복지여성부 출범을 재고하라. 특히 해방 후부터 줄기차게 보건부에 덧대기 해 온 부처로써의 보건부문 위축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보장 부문의 수평적 결합은 일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성급하게 많은 부처를 짬뽕하는 식이니 대단히 부실해 보인다.#RN#

헌법 제34조에는 짜 맞춘 듯 보건복지여성부가 할 일들이 잘 담겼다. 제2항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제3항의 여성복지 및 권익향상, 제4항의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제5항의 장애인 및 환자 보호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여성부는 헌법이 특별히 위임한 부처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같은 살림을 했다가 분가하고 또 전혀 딴 살림을 차려오다 다시 동거하겠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불협화음은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로 인한 정체성 혼돈 또한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인수위가 밑그림으로 그린 보건, 복지, 여성/청소년, 양극화의 4개축이 따로 돌아 삐걱거릴 여지가 크고 그토록 강조한 인수위의 ‘일사불란한 생애맞춤형 복지’는 과도한 재정지출 증가만 초래될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뜻한 대로 굳이 가고자 한다면 이미 지적했듯이 보건부문은 타 부처이관이나 보건부의 부활 등 기능분리를 검토해야 한다. 핵심인 국민건강보험과 보건의료산업의 양축은 서로 떠받치는 것이기에 이를 견고히 할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의 비중을 절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거대화된 복지부처의 틀 안에서 보건산업이 제대로 발아하고 성장해 나갈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우수한 신약과 신의료기술이라는 보건의료산업은 국민건강의 지렛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복지분야중에 건강복지 부문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양축은 요양기관강제지정제와 보험재정이다. 건강복지 정책을 마냥 구제 내지는 보호식으로 판단해 국가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도한 ‘복지자본’의 시대를 간과하는 처사다. 앞으로 건강복지 서비스 부문이 산업자본을 능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곧 미래 산업자본의 한 축을 이끌 새로운 국가성장 동인(動因)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에서 건강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자본흐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건강복지 정책은 여전히 산업자본의 후유증을 구제하는 식의 뒷마당 빗자루질 정도의 행보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포괄적 사회보장’ 정책도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고 노인, 아동, 여성, 생보자 등의 지원 및 보호정책이 그 범주다. 이들 사회보장 부문을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으로만 본다면 굳이 복지부, 여성부, 청소년위, 양극화대책본부 등을 합칠 이유가 없다.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선심성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커질 공산이 더 크다. 지출을 위한 지출로 인해 재정 면에서 조차 거대 공룡부처가 되기를 원하는가. 장관 감이 10여명이나 거론되는 것을 보면 예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특별한 장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과의례식 자리를 지키다 가는 장관은 절대 불가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언급하고 싶다. 내놓고 이야기하면 논공행상중 말석의 자리가 되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고, 정치적 지분을 떼어주는 식은 특히 재고돼야 한다. 골치 아픈 사안과 사건사고가 많다고 해서 복지부동 인사에 내맡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하다. 복지를 성장좌표로 인식하고 전통적인 구제개념의 사회보장 틀에서 벗어나 생산적 개념을 도입하는 과감한 인물이 필요하다. 복지산업은 미래 산업이지만 우리는 그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CEO적 사고와 마인드가 필요한 장관 감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전에 통합부처를 재고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바람이고 우선이다.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둘을 어중간한 동거로 함께 추구하기에 ‘생산적 건강복지’, ‘효율적 사회보장’은 더 망쳐놓으려 하는 통합부처 구상이다. 시간이 없으면 일단 보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