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간 사용량 폭증하는 의약품 상시감시

• 심평원, 진료경향 모니터링 운영…"약제비 등 변동실태 파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특정 기간 동안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약제비를 포함한 진료비 항목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변동실태를 파악해 관련 부서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보장성 강화 등 급여정책 등에 잠재돼 있는 이상변동을 감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을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6월부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9월 중간보고를 거쳐 12월까지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분석 데이터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은 ▲진료비 동향 ▲보장성 강화 등 진료비 정책 ▲급여비 이상증가 항목 ▲사회적 이슈항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비 정책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급여확대 및 MRI를 비롯한 30개 항목에 대한 실적과 향후 예측값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약제, 상병, 치료재료, 행위별로 진료비가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항목에 대해 월간 및 연간 대비 등을 통한 상시 분석을 실시,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약제의 경우 동일성분군별로 상위 100대 품목을 후보군으로 선정해 증가율을 분석하는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 전체 약품에 대한 사용량 변동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거나 각 부서의 분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사안별로 금액, 건수, 증가율 등 검토해 각종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실제 검토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 달말이나 내달 중에는 지난해 상반기 자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은 진료비가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진료비 변동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니터링은 해당 항목의 후보군이 선정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심사실, 약제실, 급여기준실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각종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자료의 공개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