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당연지정제 완화방안 반발 확산

• 경실련, 새 정부 의료상업화 정책 중단 촉구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방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현재처럼 공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것은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보험을 침해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병원을 확대해 의료시장의 독점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전제 위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공보험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