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선공약, 인수위 논의과정서 축소·폐기"

•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새 정부 보건정책 철학 빈곤"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이 인수위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됐거나 폐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는 복지국가SOCIETY가 26일 오후에 개최할 ‘인수위 활동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망과 대응’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인수위의 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시장경제와 능동적 복지의 영역으로 분산돼 있다“면서 ”그러나 대선공약 시 정책내용들이 더욱 축소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인수위 국정과제는 외국외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적 규제개혁,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 비만·당뇨 등 예방 건강관리체계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대선공약 중 ▲암·중증질환 진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항목 서비스 보장,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분만의료비 지원, 5세 미만 아동진료비 완전면제,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무료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등으로 두루뭉실하게 처리됐다.

또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경감, 노인예방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소 확충,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확대’로 모호하게 규정됐다.

윤 교수는 “이런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향후 5년간 정부활동을 평가받겠다는 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했거나 유보했던 의료기관 투자활성화를 통한 영리병원 허용, 실손형 보험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의료법 개정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신자유주의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이날 오후 7시에 여는 월례정책세미나는 충남대 정세은 교수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등이 각각 경제,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로 나눠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부산의대 정승일씨와 서강대 김진욱 교수,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