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합동조사 경찰도 참여?

지난주 제약업계는 레베이트와 관련한 당국의 상반된 태도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 합동조사반인 의약품유통조사TF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날, 경찰이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하고 수사확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언뜻보기에는 복지부와 공정위, 사법당국이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리베이트에 칼을 빼들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데일리팜 동영상뉴스 후속 취재과정에서 포착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듯 했다.

경찰수사는 이미 지난해 3월께 착수됐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발표된 것일 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후속취재에서 복지부와 공정위에서 다른 의약품에 대한 비위사실을 추가로 제시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는 ‘수사 확대’가 복지부나 공정위의 협조여하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합동조사반이 처벌보다는 제도개선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런 이유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염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데일리팜은 그러나 이번 취재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로부터 추후 리베이트 조사가 경찰과 공조해 강도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정리하자면, 정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 외에 경찰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지난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서류를 은닉·훼손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와 경찰의 개입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반에는 일단 참여시키지 않고, 조사가 원활치 않은 경우 경찰에 합동조사를 의뢰하자는 쪽으로 정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이 리베이트 조사에 참여하는 문제는 필요한 경우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유통조사T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유통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유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의 계속 존치여부도 새 복지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이뤄질 조사에서는 이번에 거론된 경찰력이 동원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유통투명화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계의 노력이 앞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