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저가구매 인센티브' 추진키로

• 서민생활 안정TF서 추진키로…18대 국회서 재논의될 듯

서민생활 TF회의를 주관하는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

이명박 정부도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키로 해 향후 약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물가동향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제한적 규제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안 안건이다.

정부는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저가에 구매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 환자의 의약품비 경감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참여정부에서도 추진이 됐지만 국회와 약사회, 제약, 도매 업계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으로 사실상 법안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의 하나의 대안인 만큼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마련, 물가안정 및 서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행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