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유통비리 조사TF 해체 수순

• 팀장 인사발령 등 업무 종료…오는 5월 새 조사팀 구성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를 위해 올초 출범했던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조사TF가 오는 7일자로 업무를 종료하고 사실상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차 TF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월경 새로운 팀을 구성해 2단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를 위해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했던 유통조사TF가 오는 7일자로 업무를 종료한다.

유통조사TF는 업무종료와 함께 제약계, 의약계 등과의 간담회 결과 및 조사 내용 등을 담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3일 유통조사TF에 참여하고 있던 장병원 팀장을 고령사회정책과, 방혜자 사무관을 보험평가팀 등으로 발령했으며 공정위 인사들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유통조사TF는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중·소 제약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정됐지만 새정부 출범 시점부터 제약계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인수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개별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처럼 유통조사TF가 당초 리베이트 조사 계획에서 선회해 의약품 유통 실태조사 수준에서 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출범 초기 상당한 긴장감에 휩싸였던 제약계도 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조사TF가 7일자로 업무를 종료하고 그 동안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1차 조사는 마무리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5월경 새로운 조사팀을 구성해 2단계 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초 출범한 유통조사TF의 활동은 1단계 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새정부 출범 등에 따른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는데로 새로운 유통조사TF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2단계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유통조사TF를 이끌었던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 유통조사TF의 활동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조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 팀장은 지난 달 26일 개최된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워크숍'에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를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의 상시적 활동과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2차 유통조사팀이 1차와 같이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될 지 등에 대한 정확한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5월경에 의약품 유통조사를 위한 새로운 팀을 TF형식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새정부의 방침을 확인해야 겠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