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실태조사, 의료계 '불만'-공단 '당혹'

• 공단 "통상적 연구자료 요청"…의료계 "범법자 취급 안될 말"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비급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상 의료기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비급여 실태조사가 소득노출 뿐 만 아니라 조사 자체에서 처벌을 명시하는 등 강압적으로 진행되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은 ‘2007년 요양기관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라는 연구를 위해 병·의원 701곳, 약국 68곳 등 요양기관 769곳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개별 진료비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3일 각 요양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병·의원의 진료 및 약국의 조제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진료와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등 전체 진료비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협회 차원의 대응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을 포함돼 있는 등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예년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적 부담도 상당한 상황에서 마치 의료기관을 범법자 취급하는데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는 공단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요구하면서도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4년 동안이나 진행된 비급여 실태조사가 이제서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이 실시하는 이번 비급여 실태조사는 이미 4년 동안 공단연구원이 수행해 온 '요양기관 비급여 실태조사'라는 연구의 일환으로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구 보고서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인 연구자료 요청에 대해 의료계가 특정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노출 및 자료의 부정적 활용 등으로 자료 요청의 목적을 오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초 통보된 공문 내용이 일부 강압적으로 느껴질 소지는 있었지만 4년 동안 수행한 연구가 이제와서 논란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료계가 연구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병협 등에서도 이번 조사에 대한 항의가 있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를 요구키로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공단과 의료계 모두에게 민감한 비급여 자료제출이 양측이 기존에 가져왔던 불신과 선입견으로 인해 불거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의료계가 민감해 할 수 있는 비급여 자료에 대해 공단이 단순한 협조가 아닌 처벌 등을 명시하면서 의료계도 이번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결국 민감한 사안에 법적 제재를 언급한 공단과 이를 강압적 행정으로 받아들인 의료계가 마찰을 빚은 것"이라며 "공단과 의료계가 기존에 가지던 상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조사가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논란으로 번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