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Vs 플랫폼 갈등 해소될까?...규제혁신 논의

• 국무조정실, 전문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혁신 세미나서 의견 청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나우,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서비스업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의료⋅부동산 중개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자 전문서비스업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 디지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기존 법⋅제도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비효용성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전문서비스업의 디지털전환,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전문직 서비스와 플랫폼의 역할을 살펴보고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한 것.

행사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 15개, 개별규제로는 104개를 개선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규제혁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영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를, 이지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전문서비스업 플랫폼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영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플랫폼의 역할(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미용의료 분야의 플랫폼 역할과 쟁점(황조은 강남언니 이사) ▲부동산 중개 분야의 시장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고아랑 직방 팀장)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 및 해외시장 진출(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이사) ▲플랫폼을 활용한 안경사의 역할범위 확대(김명섭 라운즈 대표이사)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