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제주 영리병원 도입 무산 환영"

• 28일 성명서 발표…의료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 촉구

시민단체들은 28일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영리법인병원 설립허용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무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결과는 제주도민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여론몰이 끝에 나온 결과”라고 꼬집은 뒤 “영리법인병원의 허구성과 국민건강권 침탈에 적극 대응했던 제주도내 시민단체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연대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무마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앙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 사안인데도 제주도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또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국가책임을 방기했다”면서 “특히 의료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을 제주에서부터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등 정책 불신을 키우는데 앞장섰다”고 성토했다.

건강연대는 “이제 의료민영화는 제주도민의 거부로 다시 정부여당의 손으로 넘어왔다”면서 “정부는 실체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정부여당이 보험재벌과 의료자본, 상위 1%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