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부정하는 공단 사보노조
- 박동준
- 2008-08-08 0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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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취임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임명 전부터 쏟아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과 심평원 노조가 제기한 도덕성 시비를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바로 정형근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시되는 건강보험공단이다.
그러나 공단의 분위기는 심평원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심평원 노조가 장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고공시위까지 감행한 것과 달리 공단 사보노조는 유례없이 정 전 의원의 임명을 사실상 찬성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장 원장의 임명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퇴임을 요구했던 공단 사보노조가 또 다른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고 있는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 전 의원이 특정이익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기소도 못했던 점을 강조했으며 정 전 의원의 친의료계적 활동을 ‘표피적인 것’으로 감싸 안았다.
공단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재희 장관과 뜻이 같다는 말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의 친의료계 활동은 표피적이지만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서 한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
정 전 의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정 전 의원 방어하기에 공단 사보노조가 팔을 걷어 붙였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공단 사보노조도 정 전 의원의 임명이 낙천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른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그 동안 공단 사보노조가 이사장들에게 요구한 도덕성과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이 그 정도로 쉽게 용인될 수 있었던 것들이었는 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결국 공단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보은인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의 공단 사보노조의 주장은 그 동안의 노조가 주장해 왔던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보수단체들의 정 전 의원 임명반대 집회라는 '치욕'까지 감내한 공단 사보노조가 그 동안 뜻을 같이 했던 시민·사회단체나 심평원 노조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지 자뭇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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