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수가문제로 벌써부터 옥신각신

• 정부 "비급여 포함 104% 비용보상"…의협 "보상수준 낮다"

[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 의료기관 운영실태와 과제

복지부와 의료계가 올해 수가계약 앞두고 벌써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오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운영실태와 과제’라는 의료정책포럼에서 진료수가 원가보상 수준을 놓고 옥신각신한 것.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진료수가의 원가보전률이 75% 수준으로 매우 낮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75명 기준인 차등수가제를 폐지, 더 많은 환자 진료를 통해 의원이 수익을 보전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진료수가 원가보전율이 75%라고 하지만 비급여를 포함하면 104%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수가 원가보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등과 맞물려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과 관련 복지부의 건강서비스활성화TF에서 기존과는 달리 상담 등의 항목을 비급여로 인정해주는 방안과 단골의사 인센티브제, 중소병원의 특화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연구위원은 지정토론 이후 “정부나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도 원가보전률이 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료기관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지정토론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뤄졌고, 올해가 두 번째”라며 “각 단체내에서도 좀 더 세분화돼 특성을 인정한 합리적 수가계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약국 역시 수가계약 체결시 향후 대형문전과 동네약국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지정토론 이후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급여가 안 돼야 하는 부분은 급여가 되고, 안 돼야 할 부분은 급여가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