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의약분업 대안 모색해야"
- 박동준
- 2008-09-23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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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장노조 성명…"국회서 쌓은 지식 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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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가 신임 정형근 이사장에 대해 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의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공단 직장노조는 성명을 통해 "신임 정형근 이사장이 시민사회와 보수단체 모두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했지만 공단의 산적한 현안들을 차질없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직장노조는 정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착 및 요양보험으로 빠져나간 건보 관련 신입직원 채용 ▲4대 보험 징수통합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문제점 검토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국고지원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직장노조는 정 이사장에 대해 의료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도 보장성을 오히려 떨어트린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직장노조는 "정형근 이사장이 17대 국회 보건복지부위에서 활동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둘러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노조는 "건강보험 종사자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신임 이사장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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