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가인상 요인 수두룩"…공단, 난색

• 26일 1차 협상 스타트…공단 "객관적인 증명 힘들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6일을 시작으로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지난해 약사회는 약국 조제수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가입자 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수가협상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1.7%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낸 바 있어 올해 협상에도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26일을 시작으로 약사회는 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개시했다.

26일 공단과 약사회는 병협과 의협에 이어 의약단체 가운데는 3번째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 우선적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도출된 약사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에는 정명진 부회장, 이은동 보험이사, 신광식 보험이사, 박인춘 상근이사, 엄태훈 기획실장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1차 협상에서 약사회는 지난해 수가계약 성사에도 불구하고 1.7%라는 인상률에 상당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올해 약사회의 연구결과 도출된 다양한 수가인상 요인을 중점 부각시켰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협상장에서 "약사회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지난해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말로 협상 테이블에서 지난해 보다는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박 이사는 “비록 지난해 수가계약을 성사는 시켰지만 약국의 1.7% 수가인상은 공단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를 밀어붙인 데 따른 결과였다”며 지난해 수가결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올해 협상에 처음 참여한 정명진 부회장은 협상 시작전 메모지에 '논리적', '조제수가', '적정수가'라는 단어들을 기재해 약사회가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는 조제료의 적정성을 부각시키키는 협상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약사회 정명진 부회장

반면 공단은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약국 소요비용의 저평가 입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 수가연구 결과는 의약단체별 상대 비교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실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 인건비 및 임대료 인상 등 실제 소요비용이 저평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제 수입이 고평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의약단체는 각 단체별로 특수성을 주장하지만 공단은 이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역시 "건강보험 재정이 가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는 못하다"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소요비용 과소 추정은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객관성에서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양측이 올해 수가협상에도 일정한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지난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약사회가 올해도 수가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지가 약국가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까지 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한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내달 1일 2차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잠정 확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