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200억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맞불'
- 가인호
- 2008-09-30 0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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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60여곳 변호사 공동선임…내주 소송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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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약제비 환수에 제약업계가 변호사 공동 선임과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된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60여곳은 29일 제약협회서 개최된 생동 불일치 약제비 환수 소송 대응 방안 간담회를 갖고 집단 소송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협회 고문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는 생동 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건보공단이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등을 대상으로 생동 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업계는 우선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재판 결과가 향후 이어질 소송을 좌우할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2개 제약사 소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동과 영진의 경우 소송금액이 3억원대로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약제비 환수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당수 제약사가 이번 소송결과에 모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이날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유력 하게 검토하고 다음주 중으로 최종 의견을 취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변호사도 "제약사들이 공동 선임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주말 까지 늦어도 다음주까지 소송 여부 등을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도 다음 주 까지 해당 제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공동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의 대상 환수규모는 약 1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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