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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리베이트 양성화"…전재희 "절대 불가"

  • 강신국
  • 2008-10-06 18:45:56
  • "현금거래 금융비용 인정"…"취지는 이해, 도입은 곤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일부 금융비용 등에 한해 리베이트 양성화를 주문하자 전재희 장관이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원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제약산업 건전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필요하다"며 일정 부문 음성화된 리베이트를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외국에서는 제약사의 합법적인 참조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의원이나 약국이든 저수가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현금결제에 대한 금융비용은 탄력적으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재희 장관은 양성화보다는 리베이트 퇴출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원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는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며 "취지는 이해 하지만 도입은 곤란하다.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공개입찰를 통해 상한가 이하로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거래라고 할인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이중장부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원 의원 주장에 적극적인 검토 한다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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