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보 건강검진 여전…수검률도 '저조'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밝혀…연평균 2억2000만원 환수

건강보험 건강검진 기관의 부실 검진과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수검률이 겹치면서 건강검진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으로 급여비가 환수된 건은 지난해 1만7418건, 2억3000만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9293건, 6784만원이 발생했다.

평균적으로도 최근 4년간 부당검강검진으로 환수된 건은 2만7000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검진비 환수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136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병원 75곳, 종합병원 54곳, 보건기관 1곳으로 집계됐다.

부당검진 유형으로는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로 가장 많았으며 검진실시 방법 위반 4755건(27.3%), 검진인력 미비 3761건(21.6%), 허위청구 등 검진비 청구가 2862건(16.4%) 순으로 조사됐다.

검강검진 기관의 부실검진과 함께 수검률은 2004년 51.2%에서 2007년 59.9%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임 의원은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임 의원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대책과 더불어 부당청구 등 검진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