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위, 가입자 대표로 재구성하라"

• 건강연대 성명 발표…"한반도선진화재단 참여 지나치다"

건강보험 관련 가입자 단체가 망라된 건강연대가 최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며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김양균 교수가 그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해 왔는지 묻고 싶다"며 "보험재정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실질적 가입자 대표로 공단 재정운영위를 재구성하라"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대신해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할 예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코드논리가 개입된 인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인사들이 보험재정을 부담하고 감시하는 재정운영위까지 참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구성에 까지 코드논리가 개입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건강연대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교수가 의료기관의 발전모델을 연구해 왔던 인물로 가입자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수가협상 시기에 공단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하는 의도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는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정부가 가입자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현재의 위원 구성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결과에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