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판매 정책 내년 추진계획서 제외

• 올 8월 고시개정 불발…"추진여부 아직 결정 안돼"

복지부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및 슈퍼판매를 내년도 성과계획에서 제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었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신중론이 여당, 국무총리실 등에서 제기되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도 한 풀 꺾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일 복지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09년 성과계획서'에는 올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됐던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및 약국 외 판매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복지부 성과계획서에는 4월 외국의 의약외품 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5월에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안) 입법예고, 8월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공포 순의 추진일정까지 제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성과계획서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품목에 한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경우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강화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추진계획의 일부. 당초 복지부는 지난 8월까지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고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못한 채 내년도 추진계획에서도 제외되면서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신속한 추진에서 장기적인 검토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에서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0월말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식품, 환경, 보건의료 등의 규제의 경우 규제 완화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달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주요 당직자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의약품 슈퍼판매가 시기상조라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내년 성과계획서에 제외됐다고 해서 추진 자체가 보류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담을 수는 없으며 시행계획은 추가될 수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및 슈퍼판매를 추진한다, 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은 복지부 차원에서 여전히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