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수가 개편 불 지핀다

• 정부, 내년 경제운용방안 확정…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 허용과 수가 및 약가제도 개선 정책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정부부처, 경제5단체, 청와대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확대를 위해 전문자격 진입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문자격에 대한 진입, 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개방 및 경쟁촉진, 서비스 기업 전문화·대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교육서비스 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허용을 염두해 둔 정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응하고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이 지목됐다.

이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기하고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하고 강력한 약제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자산 버블의 연쇄 붕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기적 경제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이번 운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