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흉부외과 등 수가 대폭 인상 추진"

• 병협 보험연수교육서 밝혀…건정심 통과가 관건

복지부가 극심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겪고 있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18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 강사로 나선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사무관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해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여가자는 정책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전공의들이 이들 과목에 지원을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무관은 이들 과목의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수가인상 시행의 관건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는 것이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결정됐지만 건정심에서 재정지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대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입자 대표들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