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태부족, 공공서비스 확충"

•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공단 직영 시설도 고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과포화상태에 달하면서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84개 지사장 면담에 착수, 공공 요양시설 확충을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요양기관의 경우 정원 250명에 대기자는 400여명으로, 입소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 실정.

그러나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자체 설립 시설은 48개 시군구 59개소에 불과해 공공노인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지자체 단위 요양시설 투자를 진행중인 곳은 전국 21개소. 서울 서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등 7개 지역이 시설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건립계획은 수립중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공단은 이와관련 “요양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표준적인 운영시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직접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라며 “공단 업무에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년 내 착공해 2011년 중순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