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진료수가 100% 인상 오늘 결론

• 복지부, 건정심 심의…기피과목 지원책 마련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해 수가를 최대 100% 인상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책과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건정심에서 논의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필수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간 이견으로 지난 1월 불발된 안건이지만, 지난 17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기피과목 수가 인상에 대해 합의해 수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피과목 전문의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제시된 해결방안은 ▲수가인상 ▲응급의료센터 배치 ▲종합전문 인정평가 반영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 등이다.

수가인상의 경우에는 고난위도·고위험 수술이 대상이다. 흉부외과는 의료행위 수가 100%를, 외과는 30%를 인상하고 산부인과는 분만실 감소를 줄이기 위해 분만 관련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102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인 이상을 전담전문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자리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시 흉부외과 등 6개 과목 전공의 확보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던 것에서, 전문의 확보를 고려해 평가시 가중치 10%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전공의에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부문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탄력적 전공의 모집을 위해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진료과의 경우 추가모집 또는 연중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의료분쟁조정 제도화도 추진된다. 1990년대부터 필요가 제기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오는 정기국회에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비율이 33%로 가장 높고 의료분쟁해결비용이 451억원에 이르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소재 간호대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등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대책도 건정심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현재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3~5년간 최소 1500여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봐 중장기 인력수급 추계에 근거해 계속적인 정원 확대가 계획된 것이다.

입학 정원 증원과 함께 학사편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원 외 10% 범위에서 편입을 받던 것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또한 복지부는 타 전공 학사소지자가 방학 없이 진행되는 2년 과정으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교과부와 협의중이다.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활성화된다. 간호협회 등의 맞춤형 고용지원프로그램과 노동부의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어 현재 간호등급 책정시 간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파트타임 간호사에 대해 주 20시간 근무시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직을 최소화가기 위해 보육시설을 갖추거나 인근 보육시설 위탁 또는 중소병원간 연합으로 야간 보육시설 공동 운영을 활성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