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71%, 사회보험 징수통합 '찬성'

• 노사정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직장 90.9% 사보 61.2%

건강보험공단 노조원 71%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찬성표를 던져 법안 처리 등 후속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직장, 지역 2개 노동조합이 17일과 18일 양일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인원 8220명 중 71%(직장 90.8%, 사보 61.2%)에 달하는 5845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공단), 단위:명,%

노사정 잠정합의안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조합이 12차례 협상을 거친 결과물이다.

고용보장 등을 둘러싸고 내부적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가장 규모가 큰 공단 노조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상당부분 추진력을 확보한 셈.

건보공단은 이같은 결과가 현재 징수통합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 4월 임시 국회에서 진행될 관련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개 개정법률안 처리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