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정책 '온도차'

• 보장성 강화토론 공동주최…한나라-민노 찬반 극명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정당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민영화를 다룬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의료산업화에 관한 정책 노선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7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과 보건복지노조협의회, 건강연대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3개 정당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내비쳤다.

모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영리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방향에는 온도차를 보인 것.

먼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영리법인의 경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아 오해가 많은데,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이 상당한 만큼, (산업화하면)잘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하던 중 즉석에서 축사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도 같은 견지에서 “의료산업화와 연결하면서 부분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의료수가를 조금이라도 올려 낮은 의료수가가 보장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민간보험의 유입에 따른 건강보험 유명무실화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의료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 의원은 “지금도 의료서비스 내부에 보장성 부익부빈익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료를 민간에 맡겨 경쟁을 부추기는 데 반대한다”며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건강보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환자 등 이해당사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보장성 확대를 강조하는 선에서 인사말을 갈음했다.

최 의원은 “민영화 문제보다도 획기적인 건강보장성 확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이어 "이해당사자인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의료보장성 확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한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