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병의원·약국 총진료비 200조 돌파"

• 산업연구원, 노인·여성환자 증가세 뚜렷할 듯

입원, 외래, 약국에 사용되는 총진료비가 2020년 20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최근 '사회 서비스 산업의 수요공급 전망 및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먼저 총진료비 전망 결과를 보면 2007년 현재 32조4000원억인 총진료비는 2010년 47조5000억원, 2015년 95조7000억원, 2020년 209조억원을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총진료비 급증세의 원인은 65세 노인인구 진료비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2007년 9조1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18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8.2%에서 2020년 56.5%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진료비 차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07년 남성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2만원인 반면 여성은 73만원으로 여성 진료비가 18%정도 높다.

예측치를 보면 남녀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남녀 각각 2015년 177만원, 218만원이고 2020년에는 더욱 확대돼 남성 367만원, 여성 496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15년 23%, 2020년 35%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과정 속에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인구의 의료비 증가는 기존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의료 산업화를 통한 민영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즉 정부의 지원에 의해 낮은 본인부담금 비율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의 과다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원은 "향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발전방향은 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따로 분리해 정책결정을 하는 것 보다 노인의료체계를 따로 분리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추정방법

의료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은 크게 질병에 대한 의료적인 요소, 인구구조의 변동, 경제적인 결정요인(소득, 가격)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전체인구를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남녀 간의 질병 종류 및 의료서비스 구매형태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리하였다. 그리고 진료형태는 입원, 외래, 약국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진료비를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i=남여, j=연령(16개), n: 적용인구, u: 일인당 내원일수, e: 내원일당 진료비, I(입원), o(외래), p(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