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인쇄불량 처방전 약국가 확산
- 김정주
- 2009-05-11 1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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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몰래 프로그램 기능 탑재…"의료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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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표시에 사선인쇄, 심지어는 뭉게진 인쇄까지 불량 처방전으로 약국가 분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갖가지 불량 처방전으로 인해 골치를 ??거나 스캐너 인식이 안돼 입력 시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애를 먹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경, 서울시약 전지 초도이사회에서도 거론됐을 정도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최근에는 주민번호 중 일부를 까맣게 뭉게지게 하거나 흘림체로 발행하는 등 그 유형과 백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약국가와 약사회 측은 2D 바코드 업체가 경쟁상대인 스캐너 처방전 인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부 의료 청구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을 탑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주민번호 불량 인쇄 처방전은 특정 의료 청구 프로그램에 국한, 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약국가 문제 처방전을 살펴보면 P, M, H 프로그램 등 의료 청구 업체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기 부천시 L약사는 "우리 약국에 입수되는 처방전을 살펴보면 여러 청구 프로그램이 하나 둘 불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며 "옵션으로 걸어놓은 것도 많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기관들조차 불량 처방전에 대해 딱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무심코 발행, 약국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초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약사들은 "문제 처방전이 발생하면 해당 의원에 전화해 시정해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전혀 몰랐다'며 놀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강서구 K약사는 "약 코드는 또렷한데 주민번호 부분만 흐릿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특정 부분을 안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흐릿하게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논리냐"며 분개했다.
즉, 손으로 별도 입력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만 볼 수 있게 하거나 사선인쇄 해 스캐너 사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엄연한 영업방해라는 것.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일단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비도덕적 태도이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가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약사회도 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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