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유형별 수가 연구자 선정 '갈팡질팡'

• 계약 내부검토 '차일피일'…협상 준비 첫 단추 차질

내년도 수가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는 정형근 이사장 부임 이후 연구 단계에서부터 협상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추로 공을 들이는 사안이지만, 연구자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은 3월과 4월 두 차례 연구자 공모를 진행, 이해종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과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중 이해종 소장을 일순위로 내정하고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못낸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두 지원자가 그간 정책 연구나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의약계 입장을 대변해 온 이력과 관련, 내부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연구자 선정 일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이해종 교수는 2004년과 2003년 약국 환산지수 및 경영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했으며, 병원협회 관계 활동을 하면서 병원 경영 활성화와 병원행정에 관한 제반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

이 교수는 현재 대한병원관리협회 자문교수(병원관리 객원논설위원), 대한병원경영학회 운영이사, 의료정보학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병원협회 관련 병원회계준칙 개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와함께 일부 전문 언론을 통해 의료산업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 공단의 철학과 일부 배치되는 관점을 피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해종 교수가 일순위로 점쳐지면서 논의선상에서 비껴간 것으로 보이는 김양균 교수도 지난해 이미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

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소속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데 이어 지난해 의사협회에 유리한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도출한 점이 논란 거리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공단이 고심 끝에 제한된 선택 대안 중 일방을 연구자로 선정하더라도, 가입자 대표 성격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잡음을 피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연구자 재공모 이후 자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와 계약 협상, 지원자별 내부 검토 기일 각 열흘 등을 포함, 이달 10일까지 연구자 선정 검토를 완료하겠다던 공단이 여태 이렇다 할 결정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는 매년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지불 가능성을 전제한 공단의 협상 근거이자 유형간 수가 인상률 격차를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질시 공단의 수가 협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수가 실무와 연구용역 계약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계약 제반 행정은 타 부서 소관"이라거나 "사업부서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회피,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