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학술대회서도 약가업무 '설전'

• 보건의료기술평가회 토론회서 기싸움…청중들 "짜증난다"

약가를 둘러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대치 상황이 경제성평가의 유용성 제고 방안을 다룬 학술토론회에서도 재연돼 청중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최근의 정황으로 볼 때 양측의 암묵적인 대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성평가 절차와 방법의 합리적 개선이 의제로 다뤄지기 기대했던 청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윤형종 "약가조정 중복, 일원화 필요" 재확인

13일 ‘의약품 급여·가격결정과 경제성평가의 유용성’을 주제로 한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공단 윤형종 약가개선부장과 심평원 이소영 약제등재부장이 토론 패널로 나란히 참석해 최근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불편한 심기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윤 부장은 이날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약가를 5회 조정, 평가에 530일을 소요한 약제 사례와 보완자료 제출 등으로 140일을 소요한 약제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사례는 공단이 앞서 약가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언론에도 배포했던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든 급여와 가격 결정은 한 번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윤 부장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러자 심평원 이소영 등재부장이 공단의 심의 자료 공개에 "명백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소영 "급여평가 자료공개 법률저촉" 유감 표명

이 부장은 공단측의 토론 발제 내용을 되짚어 "관련 사례의 진위 파악과 실제적인 업무 소관이 전체적으로 심평원에 있다"면서 "소관 업무도 아니면서 특정 제약사의 영업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장은 특히 "이런 자료는 단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에서도 일체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못을 박았다.

그 바람에 양 기관의 소통을 토대로 실질적 개선을 바라던 업계의 건의도 반향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정연심 아스트라제네카 상무는 "약가협상에서 경제성평가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개선 의견을 내놓았다.

정 상무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아예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심평원과 공단의 괴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심평원과 공단, 복지부가 조정방안을 검토해 원칙이 정해져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단과 심평원측 실무자의 발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최근 약가 논란의 중심에서 실무적으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은 청중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청중들, "양 기관 괴리 실감, 제발 화해하길 바래"

토론회 종반부에 자리를 뜬 한 청중은 "심평원과 공단의 복잡한 알력다툼을 왜 여기까지 와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냉랭하게 돌아섰다.

모 국내제약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딴 소리만 하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지 않았다"며 "기싸움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촌평했다.

모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평소 실무 과정에서 접했던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사이의 괴리감이 확연히 느껴졌다"며 "상황이 어찌됐든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 기관간 불편한 관계를 내색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