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월급·4대보험 납입실태 집중점검

• 공단, 차등수가 조사 약국 강타…사업용통장 중요 자료

"사업용 통장에 근무약사 임금부터 건강보험료 납입실태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근무약사 실태 조사가 전국 약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근무약사 실태조사가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어 약사들이 행여 삭감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의 K약사는 "약국의 사업용 통장를 일일히 확인하며 근무약사의 월급을 통해 상근, 비상근 여부를 체크한다"고 전했다.

즉 근무약사의 월급이 상근, 비상근약사를 통한 차등수가 실사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

아울러 공단은 약국 근무약사의 보험료 및 갑근세 납입상태 등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실사를 받은 경기 일산의 C약사는 "근무약사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점검했다"며 "실제 약사가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심평원 차등수가 관련 근무약사 신고를 한 약국은 거의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결과가 취합되면 상당수 약국이 조제료 삭감, 보험료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전일근무로 신고하고 실급여는 파트만큼 주되 세무신고는 전일근무처럼 위장한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차등수가 관련 근무약사 실태조사를 이번 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