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빨간불'…4개월새 88% 급감

• 공단, 4월 당기수지 분석…내년 적자폭 확대 전망

건강보험재정 당기 흑자가 1월 1944억원에서 4월 233억원으로 넉달 사이 88% 가량 급감했다.

4월 현재 요양급여비용은 2조52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가량 증가했으나 향후 보험료 수입이 여의치 않아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1월~4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개월간 건보재정은 당기 233억원, 누적 2조2851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월 이후 급여비 지출 급증…차상위 건보 전환 등 영향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보험료 총수입은 10.5%(9488억원), 총지출은 12.4%(1조1073억원) 증가한 수치.

그러나 건강보험 당기흑자 규모는 1월 1944억원에서 2월 1211억원, 3월 1509억원에서 4월 233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3월 이후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편입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비 지출이 급증한 것이 지출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단은 "전월 대비 담배부담금 감소(622억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및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수입은 징수율 제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가량 늘어났지만, 수가인상(2.2%), 급여확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12.6% 늘어난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하반기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 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에 따라 재정 여력이 큰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은 특히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둔화로 내년도에는 급여비 지출과 보험료 수입의 격차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급여비 대비 보험료 비중(2006년~2009년 4월)은 85%, 86.5%, 92.2%로 증가했으며, 올 4월 현재 83.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올해 청구액이 확정돼 지급된 급여비는 총 9조6063억원으로, 월별 2조4952억원(1월), 2조1841억원(2월), 2조4013억원(3월), 2조5257억원(4월)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