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본인부담 면제에 차량제공까지"

• 건보공단, 노인 99% 과다 의료이용자…억제책 절실

국내 노인환자의 99%가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지나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다의료이용자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 또는 차량제공 등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유인행위가 이같은 추세를 부추기는 정황이 뚜렷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78개 지사 인력을 동원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 중 중 암, 희귀난치성질환, 신부전 청구내역이 없는 1546명의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단 고민정 연구원은 28일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과다의료이용자는 응답자 1546명 중 728명으로, 99.1%를 차지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약물 중복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5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응답자의 54.1%를 차지했다.

약물을 5~9종까지 복용하면서도 '많지 않다'고 느끼는 노인이 15%를 차지하는가 하면 11.4%는 '깜빡 잊었다'는 등의 사유로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과다의료이용 및 물리치료 대상자 1040명의 응답 결과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이나 차량제공 등 노인들의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부당유인 실태가 드러났다.

응답자 중 71.1%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했으며, 30%가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차를 가져와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밝혀 이같은 정황을 반증했다.

고 연구원은 따라서 "유인진료와 관련된 과다 의료제공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연도별 진료실적 분석을 통해 질환군별로 극단치(outlier)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골의사 또는 주치의를 통해 방문횟수나 투약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들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으로 노인의료이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본인부담제도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