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사전계도… 진료비 삭감 7746억원
- 허현아
- 2009-06-03 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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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작년 총 진료비 2.2%…사전 예방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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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요양기관 청구 실태 심사를 통해 삭감한 진료비는 7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 삭감액 2716억원을 포함, 청구오류 사전 예방 효과를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총진료비 35조2684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일 심평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예방적 심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를 발표했다.
항목별 절감액은 ▲적정급여 자율개선(구 종합관리제) 2539억원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개선액 1800억원 ▲사전 청구오류 수정 및 자율시정 통보에 따른 절감액 591억원 등이다.
이번 자료 공개는 심평원 심사평가 운용 방향이 사후조정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뀐 이후 심사 삭감률 하락에 관한 업무 부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의료기관 청구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심사기준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개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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