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을 보는 다른 시각

누구에게는 금융비용이 되고 다른 누구에게는 리베이트가 된다. 백마진이라고 쓰고 빽마진으로 읽는다. 프로 또는 뿌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구는 양성화를 주장하고 다른 누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알고 있다.

양성화를 찬성하는 그 누구는 현금을 치르면 당연히 따라오는 영수증 쯤으로 인식한다. 금융적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과 관행을 넘어 어느 업계든 인정하는 상식이라는 말도 한다.

또는 재고약 손실에 따라오는 억울함을 달래는데 쓰기도 한다. 의사의 리베이트가 더 중하다는 노여움도 있다.

없어져야 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라는 설명도, 때로는 비현실적 수가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목도, 구경도 못해봐서 대체 그게 뭐냐는 말도 나온다.

반대로 다른 그 누구는 절대 부수고 말겠다는 말의 철퇴를 내린다. 리베이트든 백마진이건 '뿌로'든지 모두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다.

백마진을 안 주면 영업이 어렵다는 생각과, 실거래가 상환제가 훼손돼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무엇보다도 국민정서가 이건 아니지 않냐는 일반론도 있다.

아무튼 박은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이란 국회에 발의되면 상임위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게 마련이다.

사실 박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약사를 잡아,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그래서 면허정지 1년이라는 강화된 처벌이 골격을 이룬다.

결국 백마진은 곁가지라는 것. 서로 다른 입장에서 무엇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저러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면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합의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