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단, "건보 동반자로 공감 넓힐 것"

• 급역기준 개선 관련 간담회서 파트너십 강조

업무 중복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실무 간담회를 통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나서 양 기관 갈등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심평원 본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급여기준 개선 추진 현황과 심사업무 프로세스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까지 심평원의 약제비관리와 심사평가기능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사보노조 성명과 심사실적 발표 형식으로 이같은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심평원 보도자료를 통해 직·간접적인 갈등을 표출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여기준 범위와 설정과정, 올해 급여기준 개선 추진방향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심 업무 실무자들이 자리를 같이한 만큼 그간의 논란에 대한 대화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심사평가와 보험자 역할에 관한 상호간의 오해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향후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돕는 자리였다”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자리는 아니었다"고 의미 부여를 자제했다.

심평원측은 다만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최근 경제여건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망큼,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 등을 감안해 양측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 대화와 협조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