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병의원 근처에만…일반약 슈퍼서 팔자"

• 대한상의, '일반약유통구조개선 연구회' 발족키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또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3일 '국내외 일반약 규제개선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비를 절감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모두가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일반소매점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과 제약사의 처방전 위주 경영으로 약국이 병의원 근처에 몰려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는 약국 분포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일반 유통물류망을 이용하는 판매제도로 재편해 저비용 국민건강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약제사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주도로 추진되어 온 일본의 의약품판매구조 개선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46년 만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주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전체 일반의약품의 95%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우리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저비용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의료시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단가를 인하하고 일반국민인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국민건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상의는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증진하고 고비용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산학연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일반약유통구조개선 연구회'를 추진키로 했다.